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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음식점, 편의점 등 ‘경사로 설치’ 확대
관리자 조회수:57 1.215.0.66
2021-06-08 12:47:38
복지부, 장애인등편의법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출입구 경사로 설치기준 강화


 
앞으로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다음달 1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등편의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만 편의시설이 설치돼,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현행법에서는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바닥면적 300㎡ 이상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500㎡ 이상인 경우에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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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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