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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장애인 ‘지원주택 제도화’ 꿈틀
관리자 조회수:79 1.215.0.66
2021-05-21 14:00:54

공공주택+개인별 맞춤서비스…“법안 국회 통과”

정부 “법 제·개정 공감, 8월 탈시설 로드맵 발표”

 

 

탈시설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법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과 함께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5차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혜영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향후 10년 이내에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 탈시설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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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http://abnews.kr/1T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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