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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장애인학대, 2021년 무엇이 달라질까요?
관리자 조회수:89 1.215.0.66
2021-01-11 11:39:26

#1. 장애인학대, 2021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2. 2021년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도입,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3.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0년 12월 29일 장애인복지법 개정,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

#4. 장애인학대 관련 주요 개정사항
①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신설
②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도입
③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등 가중처벌,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④ 응급조치 기관 입소 거부 시 과태료 부과
⑤ 장애인학대사건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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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http://abnews.kr/1S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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