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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로드맵, 정신장애인 죽음 방치
관리자 조회수:369 1.215.0.66
2021-09-10 15:38:10

전수조사에 정신장애인 미포함, 전면 수정 촉구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20여개의 연맹단체가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정신장애인이 배제돼 있다며 전면수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탈시설 로드맵이 정신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제와 억압을 방치하고 감금하는 역사를 반복한다고 규탄했다.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탈원화를 위해서는 ‘2020년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에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에 장기입원 및 입소한 정신장애인을 포함했어야 하지만 정부는 장애인복지법상 거주시설만 조사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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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http://abnews.kr/1U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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