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8일부터 장애정도 심사 시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자료를 확보, 장애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현행은 장애인이 장애 재판정시 2년마다 직접 병원에 방문해 혈액투석 정보 등을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 공단이 전산연계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직접 확보하겠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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