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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안 속 장애 관련 현장공감 예산
관리자 조회수:40 1.215.0.66
2021-09-01 16:06:15
올해 대비 8.3% 증가한 604조 4,000억원의 ‘2022년 정부 예산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현장 공감 예산’ 중 눈에 띄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소개한다.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중위소득 100% 미만’ 요건 삭제

고용노동부는 내년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사업에 26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인 자에게 출퇴근 비용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사업이 신설됐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21년 연말까지 수혜 인원은 30%, 실 집행률은 50% 미만이 될 전망으로, 소득요건 제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청인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공정한 지원을 위해 설정한 기준이 오히려 지원의 장애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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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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