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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뚝’, 이유 묻자 ‘비공개’
관리자 조회수:133 1.215.0.66
2021-04-29 14:45:33

110시간 삭감, 항목별 점수 정보공개청구 거부

“장애인 알 권리 침해” 비공개 통지 취소 소송

 

 

“저는 알고 싶습니다. 제가 등급이 왜 하락했는지, 그 조사관이 어떻게 저의 장애에 대해 기록했는지 그리고 심사관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사지마비 중증장애인이 서비스 지원종합조사 판정 결과, 활동지원 시간이 줄자 이유가 궁금해 관할구청과 국민연금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비공개’ 통지를 당했다.

이에 “장애인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4개단체와 서울행정법원에 비공개 통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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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http://abnews.kr/1T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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