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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매년 범죄경력조회 실시
관리자 조회수:10 1.215.0.66
2021-04-26 15:06:31

활동지원법 시행령 입법예고…긴급활동지원 요건 정비

 

 

활동지원 수급자가 보다 안전하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인력(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매년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감염병‧재난 발생을 긴급활동지원의 요건에 추가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6월 7일까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활동지원인력범죄경력조회 절차를 정비해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급여지급을 방지하고 긴급활동지원의 요건에 감염병·재난 등을 추가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급여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활동지원인력범죄경력조회를 시행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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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http://abnews.kr/1T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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