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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시·투렛장애·기면증 장애인 등록 가능
관리자 조회수:126 1.215.0.66
2021-04-06 13:30:0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행규칙·판정기준도 개정 중, CRPS 등 포함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장애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틱 장애 등 투렛장애 등도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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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http://abnews.kr/1T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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