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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탄 장애인도 정면 보고 버스 탈 권리 있다”
관리자 조회수:24 1.215.0.66
2021-04-01 13:41:16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앉는 버스 좌석만 측면을 바라보도록 설계된 구조는 차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지체장애인 A씨가 B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B회사의 차별행위 시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다만 A씨에 대한 위자료 지급 명령 부문은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휠체어를 타고 2015년 12월 B회사가 운행하는 2층 광역버스에 탑승했다. 교통약자법에 따라 버스에는 길이 1.3m, 폭 0.75m 이상의 휠체어 전용공간이 확보돼야 하지만, 해당 버스의 전용공간은 이보다 작았다. 이 때문에 A씨는 방향전환을 할 수 없어 정면이 아닌 오른쪽 옆 방향(3시 방향)을 향한 채로 버스를 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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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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