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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력 착취 수사·실체법적 문제 산적
관리자 조회수:64 1.215.0.66
2021-02-03 13:07:07

소극적 법 적용,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도 유명무실

장애인 대상 범죄통계 부재, 규정 해석·적용 문제 등

 

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의 수사 과정과 실체법적 문제에 대해 학계, 법무부, 경찰,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2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개최한 ‘장애인 노동착취 근절을 위한 수사 및 처벌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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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http://abnews.kr/1S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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