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상담 및 문의

043-241-0030

복지소식

홈 > 알림마당 > 복지소식

게시글 검색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제한 '잘못된 법'
관리자 조회수:20 1.215.0.66
2020-12-23 14:48:04

“문제 사례 없어…실증적 근거 없는 조항” 한목소리

“합법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키워”

 

 

정신장애인사회복지사 결격 대상자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의 자격제한 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한목소리가 나왔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헌법, 정신건강복지법 등 법과 이념, 당사자의 인권을 위배한 조항이며 정신장애인사회복지사로서 문제가 있다는 실증적, 경험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조항이라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8년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조항에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 따른 정신질환자’가 제5호로 포함됐고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시행되면서 정신장애인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제한됐다.
 

 

(중략)

 

http://abnews.kr/1SV2

▲링크를 클릭하면 기사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