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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모 양육권 보장? ‘수박겉핧기’
관리자 조회수:22 1.215.0.66
2020-11-10 12:32:54

법률 속 기본이념만, 일회적·단기적 한계

모·부성권 명시, 학령기까지 정책 마련돼야

 

장애부모의 양육지원제도가 장애부모의 양육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기본이념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원 근거가 미비해 장애부모의 양육권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략)

 

http://abnews.kr/1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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