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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시행, 어떻게 바뀌나
관리자 조회수:33 1.215.0.66
2020-10-29 12:51:34

중복장애인 우선, 이동지원 종합조사 177점 이상

주차표지발급·특별교통수단 적용…주민센터 신청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부터 장애등급제 개편 2단계로 이동지원에 대해서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도 단계적 도입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일상생활 서비스(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에 우선적으로 1단계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적용한 바 있다.

30일부터는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해당자가 아닌 경우에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장애인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지체·뇌병변 장애인 외에 지적·정신·시각·내부 장애인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중략)

 

http://abnews.kr/1S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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