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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 외상 옷 주고 1억5천만 원 챙긴 60대 준사기죄 실형
관리자 조회수:70 1.215.0.66
2020-08-18 15:06:51

 

지적 장애인에게 2천200여 차례에 걸쳐 외상으로 옷을 주는 대신 1억5천만 원을 갈취하고 공시가격보다 낮은 헐값에 주택과 토지를 매수해 거액의 재산상 이득을 챙긴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준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강원 춘천시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0년 2월 중순 지적장애 3급인 B씨에게 외상으로 옷을 판매한 것을 계기로 B씨와 알고 지냈습니다.

 

A씨는 B씨가 지적능력이 부족해 정상적인 거래나 계산을 하지 못하고 사리 분별이 깜깜한 데다 호감을 가진 사람의 말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게다가 B씨가 직업도 안정적이고 퇴직도 얼마 남지 않아 퇴직금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이때부터 2017년 4월 중순까지 7년여간 B씨에게 2천220여 차례에 걸쳐 외상 옷을 판매해 1억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외상으로 옷을 판매한 뒤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거나 허위 매출을 발생 시켜 옷값을 치르게 했으며, 퇴직 후에는 B씨의 퇴직금이나 연금 등을 외상 대금으로 충당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B씨가 춘천에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2015년 11월 문맹인 B씨를 상대로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3천850여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사리 분별 능력 내지 거래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엄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문맹이고 지적장애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이용해 의류 및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준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준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득금도 1억5천만 원을 초과해 적지 않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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