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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시민단체, 발달장애인 각서사건… 인권위 엄정 조사 촉구
관리자 조회수:65 1.215.0.66
2020-07-30 15:55:20

 

▲음성군 장애인단체들이 29일 발달장애인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인권위의 철저한 조사와 음성군청의 재발방지대책 및 음성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대전인권사무소에 ‘철저한 진상 조사’ 1170명 서명 전달… 담당조사관 열흘 만에 변경 이유도 밝혀야

장애인단체 간 갈등으로 치부하는 왜곡 보도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더인디고 조성민]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음성가족지원센터) 전 발달장애인 직원 A씨의 인권침해 사건(일명 각서사건)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장애인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음성군인권연대,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충북자연), 대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3개 단체는 앞서 1170명의 서명을 받아 인권위에 전달한 데 이어, 대전인권사무소의 제대로 된 조사 요구와 음성군청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그리고 음성가족지원센터장 B씨의 책임을 제기하며 29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월 15일 있지도 않는 사진 한 장을 놓고 벌어진 각서사건은 명백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현장에 있었던 센터장 B씨와 직원, 음성군청 공무원 그리고 공익요원 모두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해당 사건이 발생하고 대전인권사무소에 접수된 이후 발달장애인 A씨의 인권침해 조사 과정에서 대전인권사무소는 조사담당자를 바꾸었다. 그로 인해 A씨와 가족,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해온 단체는 인권위를 불신하게 되었다.”며 “대전인권사무소는 담당자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확인 결과 이 사건은 6월 8일 대전인권사무소 OO 조사관에서 배정되었다가 이후 18일 다른 조사관으로 이관되었다.

 

이에 대해 A씨 가족은 “OO 조사관에게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그런데 교체된 조사관으로부터는 한 달이 넘도록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 이미 진술서가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사안을 고려해 연락이라도 해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기자 회견에서는 지역 장애인단체 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려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음성인권연대 관계자는 “엄연히 음성가족지원센터에서 벌어진 휴대폰 탈취와 보호 명목의 감금, 그리고 발달장애인에게 각서를 강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청과 일부 언론은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들은 결국 피해자 가족에 대한 2차 가해가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충북자연은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음성가족지원센터장은 피해자 A씨와 가족에게 위로보다는 이달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또 한 번의 상처를 주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 A씨와 어머니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재발 방지 대책,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회복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본지 기사 ‘음성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해명… 당사자 측 “용서 못 해”(http://theindigo.co.kr/archives/6939)‘ 참조

 

이어 “음성군청은 명백한 인권침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음성군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실망과 분노만 남는 간담회였다.”며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인권위 조사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센터장 B씨와 담당 팀장에 대한 기본적인 행정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명 발달장애인 ‘각서사건’은 지난 5월 15일,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A씨가 센터 동료들에 의해 성희롱 가해자로 몰려 센터장과 군청직원 등이 모인 가운데 각서를 쓰고 결국 일을 그만두어야 했던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폰을 강제적으로 탈취했는지, 사실상 감금이 있었는지와 각서 강요 여부 등을 두고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강요 여부를 떠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어머니가 각서를 쓰는 동안 이를 센터장과 군청 관계자가 지켜본 것 자체도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이다.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폰을 강제적으로 탈취했는지, 사실상 감금이 있었는지와 각서 강요 여부 등을 두고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대전인권사무소가 조사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해당 센터의 팀장은 모 방송 인터뷰에서 “성희롱으로 의심할 만한 사진은 없었고, 단지 자신이 사진 찍힌 것 자체가 기분 나빴다.”고 밝힌 바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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