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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1년 “예산 반영 없이는 무용지물”
관리자 조회수:24 1.215.0.66
2020-07-02 13:56:34

 

전장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1년 규탄’ 전동 행진 나서
 
“예산 반영 없는 정책은 무의미… 현실에 맞는 예산 반영하라” 촉구
 

 

▲1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든 참가자들이 전동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지 1년을 맞이하는 이날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일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1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개별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전동 행진을 이어갔다.

전장연은 “장애인 목숨도 소중하다. 더 이상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목 놓아 외치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등급제 폐지 1년… 우리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다” 규탄




지난해 7월 1일, 장애등급제는 1988년 장애인등록제도 이후 31년 만에 큰 변화를 맞이했다. 장애인을 등급에 따라 분류했던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가 시작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8월 21일 전장연은 광화문역에 천막을 치고 1,842일간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외쳤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직접 농성장을 방문해 해당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7월 1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작됐다.

그 결과 종전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지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했다.

변화에 발맞춰 서비스 조사도 새롭게 변경됐다. 기존 시행되던 인정조사에서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로 변경해 새로운 서비스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1~3급 장애등급으로 대상을 제한했던 활동지원서비스 신청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1~15구간으로 나눠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하루 최대 16시간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외치는 참가자들.
 



반면 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실제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에 맞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장연은 “하루 최대 16시간을 부여하는 1구간에 해당되는 장애인 당사자는 한 명도 없었다. 새롭게 갱신조사를 받은 19.52%는 오히려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는 재정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로 인해 발생된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취지에 맞게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미화 상임대표.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미화 상임대표는 “지난해 정부는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면서 수많은 기자회견과 선언문 발표를 통해 장애인이 더 이상 시혜적 존재가 아니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라며 질문을 던졌다, 이어 “장애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을 대하는 정부의 시혜적인 정책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동정적 편견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장애인을 평등한 국민으로, 존엄한 한 명의 국민으로써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

 

 

“예산 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무용지물… 현실에 맞는 예산 이들의 화살은 재정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를 향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보장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우리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들의 의견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미 예산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야기하고, 우리들의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이 곳 서울지방조달청은 기획재정부가 국회 예산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는 장소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변화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며 “더 이상 우리를 예산으로 가두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전장연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잠수교를 향해 행진을 이어갔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든 장애인 당사자들.

 

 

 

 

▲밧줄로 서로를 묶어 행진에 나선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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