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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3] 타이어가게 노예사건..결국 실형
관리자 조회수:21 1.215.0.66
2020-06-11 15:25:04

https://www.cjb.co.kr/home/sub.php?menukey=61&mod=view&P_NO=200603030&PRO_CODE=4

 

6월3일방송

 

몇년전 청주에 타이어노예사건이라고 10년동안 착취 강금 폭행을 당하며 일하던 지적장애인에 대한 판결이 일주일전 났습니다. 1억원의 급여도 못받고 맞고만 산 그 장애인에 대한 가해자의 판결은 징역 3년과 징역 8개월이 고작입니다. 이런 판결들에 대해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지난 2016년 청주에서 불거졌던 이른바 타이어가게 노예 사건, 기억하시나요?

 

지적장애인에게 무려 10년 동안 돈 한푼 주지 않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툭하면 폭력까지 행사한 사건인데,4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지적장애 3급인 김모 씨는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냉난방 시설도 없는

두 평짜리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며, 타어이 수리점 부부가 시키는 대로 고된 노동을

해왔습니다.

 

타이어 수리뿐만 아니라 온갖 심부름에 부인의 식당일까지 거들었습니다.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까지 모조리 빼앗겼습니다.

 

거짓말 정신봉과 인간제조기라고 적힌 둔기로 상습적인 폭행도 당했습니다.

 

이들의 반인륜적인 범죄는 가게에서 구타 장면을 목격한 손님의 신고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가게 주인 68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가 보호해야 할 장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가족과 같이 대했다고 주장했지만, 가족에게도 이런 행동은 명백한 범죄이고

학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충북지적장애인복지협회 관계자

"지적발달장애인의 권익 옹호와 생활할 권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해주고 케어해줘야 된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판부는 다만 부인 B 씨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JB뉴스 박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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