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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9]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들 ‘소통’에 한목소리
관리자 조회수:38 1.215.0.66
2020-06-10 15:22:15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와 미래를 말하다” 리더스포럼 개최

이종성·최혜영·배복주·김재용·진용우·문상필 후보 참석, 장애계 현안과 방향성 의견 나눠

 

 

 

▲8일 장애인리더스포럼에 참석한 6개 정당 비례대표 후보들.

 


장애계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 장애인리더스포럼이 8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렸다.

장애인리더스포럼은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장애계 리더들의 정기적 교류 모임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하고 장애인리더스포럼이 주관한 올해 첫 번째 포럼은 각 정당에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가 장애계 현안에 대한 방향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는 미래한국당 이종성 후보, 더불어시민당 최혜영 후보, 정의당 배복주 후보, 민중당 김재용 후보, 국민의당 진용우 후보,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문상필 후보가 참석했다.

 

 

 

(윗줄 왼쪽부터)미래한국당 이종성 후보, 더불어시민당 최혜영 후보, 정의당 배복주 후보, 민중당 김재용 후보, 국민의당 진용우 후보,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문상필 후보.

 



장애계와의 소통의 장 구축 “실질적 의견 반영 위해 노력할 것”


지난 20대 국회에서 장애계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되지 않은 만큼, 장애계와의 소통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미래한국당 이종성 후보는 “장애인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소 분기별로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 각 영역별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시민당 최혜영 후보는 “장애 유형과 정당을 나누지 않고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의 삶이 최우선인만큼, 당론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고 표명했다.

정의당 배복주 후보는 “유형별, 의제별로 다양하게 단체들이 포진돼 있어 모든 의견을 듣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곳에 이야기를 먼저 들을 것이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권리보장법 제정, 활동보조지원서비스 개선 등에 대해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문상필 후보는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립해 장애계와 장애인정책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등 정기적인 논의를 거쳐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중당 김재용 후보와 국민의당 진용우 후보도 장애계와의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만 65세 연령제한 ‘활동지원서비스 개선’ 의지 표명

특히 이날 참석한 후보들은 활동지원서비스의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에 대한 공통적인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미래한국당 이종성 후보는 “활동지원서비스 체계가 분리돼있는데,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춰 필요한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더불어시민당 최혜영 후보는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 시간 확대 등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자립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에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 등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당 진용우 후보는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이동권 지원은 당연하다.”며 “현행 활동지원서비스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문상필 후보도 “현재 만 65세로 제한된 활동지원서비스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적합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애계 현안에 대해 개선책 마련할 것”… 후보별 정책 방향 공유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들이 각자 장애계 현안에 대해 갖고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했다.

미래한국당 이종성 후보는 분열된 복지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지체계가 다양한 주체로 나눠져 장애인 당사자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을 통해, 필요한 욕구에 맞춰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체계를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시민당 최혜영 후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장애인지원주택 공급과 장애인 의무고용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 거주와 노동참여 기회를 늘리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배복주 후보도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거주시설 장애인은 취약한 상황이다. 장애인에게 이 같은 상황은 단순히 재난상황만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탈시설을 통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 관련 법 제정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 김재용 후보는 초등학교의 수어교육 의무화를 언급하는 한편, 통합교육을 받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통합교육을 받는 청각장애인이 매년 늘어나는 반면, 특수학교에 비해 보조공학기기, 음성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미비하다는 것. 이에 “장애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보조공학기기와 같은 단편적 서비스가 아닌, 명확한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진용우 후보는 장애인의 고령화로 인한 건강권 문제를 지적했다. 진 후보는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장애인의 고령화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며 “장애인을 위한 법 개정 등 정책개선을 통해 고령화로 인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문상필 후보는 장애계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단체와 소통하는 정례적인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실시간 라이브 중계를 통해 논의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국회의원 1명당 9명의 보좌관이 있다. 이 중 최대 4~5명까지 장애인 당사자를 채용해 장애계의 다양한 영역을 점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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