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개정해 마련…코로나19 비상대책도 촉구

장애특성에 맞는 위기정보 제공, 돌봄 대책 마련 등

▲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정의당 장애인공약 발표 기자회견. ⓒ국회방송캡처

정의당이 ‘제21대 총선’ 장애인공약으로 감영병과 재난에 특히 취약한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별도의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장애인 비상대책을 촉구와 함께 ‘장애인 감염병 및 재난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공약했다.

배복주 정의당 선대위 코로나 19민생대책 공동본부장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원과 정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명무실해 졌다”면서 “자가 격리된 중증장애인은 고통 속에서 홀로 몸부림 칠 수밖에 없었고, 갈 곳 없는 발달장애인의 삶은 개인과 그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권의 사각지대인 집단적 거주시설과 정신병원의 재난 상황을 통해 장애인이 얼마나 지역사회와 분리돼 있고 취약한 지 알 수 있었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코로나19에 따른 대혼란 속 복지시설 휴관, 학교 휴교 등으로 인해 가족이 장애인의 돌봄을 24시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발표가 없다. 장애인과 그 가족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토로했다.

윤 대표는 또한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 부재하다”면서 “이후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의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대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 비상대책으로 수어통역, 화면해설, 자막 의무화 등 장애 특성에 맞는 위기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여기에 장애인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에 대한 긴급한 대책과 함께 장애학생과 가족에 대한 비상한 돌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21대 총선 장애인공약으로 장애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대책, 장애인 재난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위기 발생 시 장애인 정보 전달 방안, 활동지원사 감염병 대응 교육 의무화, 장애인 대처방법 교육,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구호물품 지급,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환자 이송 방법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르스, 지진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을 겪으면서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체계 전반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재난 유형에 따른 장애유형, 장애정도,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해 장애인 재난안전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